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해제 조건

목차
비상계엄령의 뜻과 개념(계엄령 종류)
비상계엄령 선포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야당 여당 입장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
비상계엄령 과거역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에 뉴스와 외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폐쇄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뜻과 개념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쟁, 내란, 또는 국가의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입니다. (헌법 제77조) 

 

 

계엄령의 종류로는 

- 경비계엄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 경비 체제를 강화

- 비상계엄(또는 공사 계엄) : 국가 안보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을 대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군의 역할이 강화되며, 군이 경찰처럼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과 행정 일부를 맡게 됩니다. 군사 재판이 민간인을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기본권으로는 (얼론, 집회, 시위) 같은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반대 세력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

 

1.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이는 헌 밥 위반으로 간주되며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과거 역사는 언제였을까?

 

1. 1948년 10월 21일 : 여순사건

2. 1948년 11월 17일 : 제주 4.3 사건

3.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4. 1961년 5월 16일 : 5.16 군사정변

5. 1964년 6월 3일 : 6.3 사태

6. 1965년 8월 26일 :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

7. 1972년 10월 17일 : 국회 해산 등

8. 1979년 10월 18일 : 부마항쟁으로 인한 부산 계엄령

9. 1979년 10월 27일 : 박정희 대통령 살해로 인한 계엄령

10. 1980년 5월 17일 : 전두한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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